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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지원법
여성정책기본계획
노동부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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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모든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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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달엽(2004). 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과 배치 Ⅰ. 입법배경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Ⅲ.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Ⅳ.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의 ADA법
2. 영국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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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축적된 것으로, 이러한 구조와 관습, 관념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가 없이는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없다는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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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간접성차별금지법리의 적용이다.
간접차별이란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에 해당되지 않지만 결과로서 차별적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즉 성별에 중립적인 기준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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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의 원칙 두 가지
(2) 롤스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
(3) 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2) 사회정의론을 사회복지에 적용한 예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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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성차별 규정의 개정 방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송문기 / 한국여성 노동자의 차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1990
이주희 / 간접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청주대학교, 2010
최승희 / 농어촌 장애인들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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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할 수 있고,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자와 다량음주 습성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자격기준 및 직무수행을 요구(비록 불만족스러운 작업성과 또는 행동이 약물알콜의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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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본격적인 탐구는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대두되었다. 기득권을 지닌 자들의 역사, 강자의 역사가 아닌 소외된 자들, 약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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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 동자로 밝혀졌을 정도다.
◈ 형식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법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다.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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