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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권 내지는 발언권 보장 수준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임. 노동조합의 경우 협약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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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작업장 평의회
임금 및 근로조건
교육훈련, 직무, 고충처리 등
산업
개별 기업, 사업장
분배중심,
파업권 있음
협력적,
파업권 없음
참고문헌
◎ 김귀란,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4
◎ 김승택 외 1명, 노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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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만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회계가 상당부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5. 근로시간단축 시 월정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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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도단위로 구분·결정하면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으로 구분·결정하면 농촌지역의 반발을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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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미래지향적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별첨1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시 간 급
일 급
(8시간기준)
월환산액
(226시간기준)
인상율
1988.1∼12
1그룹 : 462.50
2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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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에서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저임금결정과정에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 공익위원선정방법을 바꾸는 방안, 최저임금의 정도를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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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특히 영세 사업장 노동자, 19세 이하의 저연령,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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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적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7)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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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모든 영향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받는다. 힘없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 힘없는 자들에게 돈을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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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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