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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과도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차별 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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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 2004년 5월 18일자.한국일보. “업무중 쓰러져도 무조건 재해 아니다”. 2004년 7월 1일자.한국일보. “산재보험 최저보상액 13.1%인상, 4만1,869원”. 2004년 8월 30일자.문화일보. “산재 보상 선진국 수준에 도달”. 2004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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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경영자집단은 우선 ‘노사간담회’, ‘노사 협의회’ 등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구축해서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적극적이고 진실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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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원칙을 명시하도록 차별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차별처우 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약간의 차이만을 둔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구분하여 맡기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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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 및 근로환경을 갖춘 일자리 확보 필요
일자리 나누기, 작업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최저 임금, 산재보험,
산업사회사업 등의 정비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둘째, 노동자로 하여금 급격한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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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은 농업소득,임업소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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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남녀평등고용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⑦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진흥법, 사회교육 등에 관한 법률
⑧ 재활관련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⑨ 주택관련법 : 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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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고용돼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취업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도 79만2000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121만1000원의 6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 5명중 2~3명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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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연맹
2) 보건의료노조
3) 화학섬유연맹
2. 연대기금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 순이익 배분은 노동조합과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대해
2) 기금 조성은 기업 부담만 늘어난다는데 대해
3) 노동조합이 사회공헌까지 나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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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7분의 1도 안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차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임금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요즘 마니 발생하는 연수생들의 이탈로 인한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장기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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