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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4.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5.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미비
Ⅵ. 신자유주의와 인권문제
Ⅶ. 신자유주의의 결과
1. 민중생존권의 침해
1) 노동조건 저하
2) 농어민 생활터전 박탈
2. 한국경제구조 왜곡
3. 사회공공성약화
Ⅷ.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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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와 노동빈곤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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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을 위하여 공사협력체제 (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의 강화나 사적 재원주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정책을 펴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반대 이유는 첫째,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 주주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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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게 되었고, 머리는 대처이고 몸은 블레어인 만화가 나올 정도로 블레어의 정치철학은 의심 받고 있다. 1.영국 노사관계의 배경
2.영국 노동조합 운동의 시작
3.1차대전후의 영국
4.상실의 시대. 분열의 시대 계속
5.제 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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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민간단체위탁사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경직된 네트웨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과의 네트웨에 있어서도 유럽에 비해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지 못하다. 사회적 기업 자체조직들의 연대의 문제는 내부적 역량을 높이는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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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분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까지 국가의 역할과 국가가 수행하고 있던 사회적 조직화 및 통제 기능 등이 강력하고 완전한 시장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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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발전 방안…………………………………………………………………………………...37
1) 단체교섭제도와 단체협약………………………………………………………………………….37
2) 근로자의 경영참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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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20-30%의 인원감축의 주 대상은 여성이 될 가능성이 크며, 여기에 노동조합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은 여성 상용직의 대규모적 해고, 그리고 여성직종의 비정규직화(파견직, 시간직, 계약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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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1) 태국의 노동운동 현황
2) 노동운동의 과제
2. 말레이시아 노동운동 개괄
1) 말레이시아 노동운동 역사
2) 말레이시아 노동운동의 특성
3.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현황
1) 총연합단체의 현황과 특징
2)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시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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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보호 문제
3.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1) 정부의 역할
(1) 노사관계 정책의 위상을 확립
(2)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
(3) 구조조정 및 신노사관계 모범기업을 발굴
2) 경영계 측면
(1) 종업원 참여를 통한 참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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