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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
6)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비용 최소화
-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쉽 구축
- 노사분쟁 예방, 조정활동 강화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정신 확산
7)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 평생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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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바닥을 친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단체사업의 민영화로 불가피하게 연방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벗어나게 된 저소득층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생활임금의 내면을 보면, 연방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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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1)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2)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2.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1) 공기업 민영화와 추진 경과
2) 민영화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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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아니라면 매각이 원칙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덜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민간 독점이 나타날 우려가 적은 금융공기업과 시장에서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 15~20곳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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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Ⅰ. 개요
Ⅱ. 차별(불평등)과 직접차별
Ⅲ.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1. 간접차별
2. 간접차별의 개념
3. 간접차별의 사례
4. 간접차별에 관한 구체적 판단
5. 간접차별로 논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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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2008), 문화연대
2. 서적
「동북아 항공산업과 한국 허브공항의 발전 전망」(2010), 김윤자 외 10명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장하준
3.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http://www.korea.kr/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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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1. 작업조직의 변화양상
2.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제 4장 21세기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제
1. 평등의 원칙 강화
2. 새로운 국가 사회공조체제의 구축
3.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4. 한국노사관계의 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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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정책은 집단주의 청산 및 노동조합 독점 인정의 철폐로 나뉜다. 각종 노동법에 암묵적으로 가정되고 있는 집단주의를 바꿔 개별주의(혹은 개별 대표제도)와 공존 경쟁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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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공공 노동조합(NUPE: National Union of Public Employees)의 노조사무장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었음. →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였음.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계약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짐.
4) 외부계약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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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만능주의’에 빠진다면, 이는 노동운동의 발전에 해를 끼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넷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에서는 금속산업부문과 더불어 공공산업부문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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