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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768만 명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1/3을 차지하는 수치로 노동 시장의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무자 비중과 유사한 수치이다. 수치는 유사하지만, 노동 복지 보장 수준은 극과 극이다. 네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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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인력수급의 유연 성을 확보하고 있다.
생각해 볼 문제
1. 본인이 근무하는 조직의 인력충원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검토해 보자.
2. 직원개발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이 실효성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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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노사관계 개혁의 모범을 보임.
노사 의식과 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단체의 자발적 규범 정립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함.
LG전자에서는 회사주도의 노경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왔는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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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라도 좋으니 직영체제가 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생활임금(Public Sector Living Wage)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필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용직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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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사용한다. 비정규직(740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면서 직무·업무량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정원을 확대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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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의 파견은 사용금지하고,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최소화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차별 폐지, 노동3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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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내부의 전환배치를 통하여 결원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비정규직 차별 폐지
1)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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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적대의식도 팽배해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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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적대의식도 팽배해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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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간 상호불신조장,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사기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 /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2000
민주노총·공공연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박재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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