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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민영화에 따라 적정가치에 따라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공기업론 박영희외 공저 다산출판사 2004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2002 한국경제연구원
김대중정부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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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추진실태, 개혁의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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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수한 시설이나 기술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사업체의 경우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Ⅷ. 공기업 민영화의 외국 사례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와 「공기업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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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의 합리적 규제기구 설치운영으로써 공기업 민영화는 규제개혁과 그 본질이 동일한 사안으로, 광의의 규제개혁은 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전후하여 해당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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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Ⅲ.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정보화
1. 전자정부 구현
2. 증명민원서류 대폭감축
3.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도입
4. 민생개혁과제
5. 고객지향서비스(행정서비스 헌장)
Ⅳ.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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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평가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6.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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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로 구축한 국가 기간산업의 소유권을 해외자본 및 국내 재벌에 불하해 왔으며, 이로부터 국민적 소유기업인 공공부문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헐값으로 시장에 내던져 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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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지방공기업
지방자치체가 출자한 공기업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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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Marc. (1999). Results-oriented Government: Citizen Involvement in Performance Measurement. In Arie Halachmi(ed.), Performance and Quality Measurement in Government: Issues and Experiences, 51-64. Burke, VA: Chatelaine Press.
Clarke, Thomas. (1994). Reconstructing the Public Sector: Performan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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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화, 국내외 경쟁력 확보,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후생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이고 달성해나가야 하는 목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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