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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관리 → 공공성 확보 장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 및 경영효율성 제고, 책임성의 확보, 고객지향성의 확보
2) 공기업관리정책의 기본과제 : 자율과 통제의 조화
. 공기업은 기업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의사결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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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학회 Ⅰ. 공기업 관리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대(1983년 이전)
1) 공기업 관리의 법적 기초
2) 공기업관리의 주요 내용
3)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대 : 책임경영형 공기업 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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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배구조 특성상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사회의 역할 수행 미흡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오석근. (2003). 행정개혁론. 서울 : 박영사.
김현조. (2005). 공기업관리론. 서울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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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변화 과정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1) 내부와 외부간의 감시와 견제
(2) 공기업의 특수성 존재
2) 공기업 소유, 경영구조의 문제점
(1) 공기업 범위규정의 곤란
(2) 중앙관리기관의 관리원칙 부재
(3) 낮은 내적 통제, 강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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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경영평가제도가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 자리잡도록 고안되었다.
만일 경영평가제도를 주축으로 한 공기업 책임경영방식의 도입이 주무부처 중심의 사전적 통제가 지니고 있는 경영정책 수립의 경직성과 자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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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Ⅴ. 공기업민영화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Ⅵ. 은행민영화
1. 시험적 민영화(1972)
2. 시중은행 민영화(1980년대)
3. 특수은행 민영화(1990년대)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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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종 장기적 경영평가지표도 함께 고려되었다.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계획,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 관리제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장기적 경영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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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경영평가지표와 방법 요약, 2004년 현재 신열(2004)참조
구분
공통지표
개별지표
대분류
책임경영(15)
경영관리(20)
고객만족(15)
사업운영(50)
중분류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5),
공기업정책준수 및
평가지적사항 개선
(10)
조직ㆍ인사관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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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경영평가지표와 방법 요약, 2004년 현재 신열(2004)참조
구분
공통지표
개별지표
대분류
책임경영(15)
경영관리(20)
고객만족(15)
사업운영(50)
중분류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5),
공기업정책준수 및
평가지적사항 개선
(10)
조직ㆍ인사관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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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관리와 대리인문제
Ⅳ.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
1. 대리인 이론의 특징
2. 역선택
3. 도덕적 해이
4. 역선택과 선발문제
5. 사적 이익 추구와 정보의 비대칭
6. 책임지지 않는 관료제의 병리
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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