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연구

소개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 이론적 논의
1.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 의의
2.평가의 절차
3.평가에 대한 접근방법과 기준

Ⅲ.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 제도적 논의
1.경영평가 주체
2.평가지표
3.평가방법

Ⅳ 구체적 사례를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알아보기
1.200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발표
2.서울도시개발공사 소개

Ⅴ.지방공기업경영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경영평가와 공기업경영간의 관계
2.경영평가의 주체와 대상기관
3.경영평가의 방법

Ⅵ.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하며, 나머지 3개 영역은 모든 공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경영평가지표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6> 지방공기업경영평가지표와 방법 요약, 2004년 현재 신열(2004)참조
구분
공통지표
개별지표
대분류
책임경영(15)
경영관리(20)
고객만족(15)
사업운영(50)
중분류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5),
공기업정책준수 및
평가지적사항 개선
(10)
조직ㆍ인사관리(6), 재무회계관리(9), 내부평가(2), 경영정보관리(3)
고객지원시스템(6), 고객만족도평가(4), 고객평가결과 개선노력(5)
개별사업별 목표달성도(30), 경영지표(20)
소분류
관리자의 책임경영의식, 경영합리화 노력 및 전직원 참여, 경영계획의 적정성, 공기업정책 및 운영지침 준수, 전년도 경영평가지적사항
개선
조직관리,인사관리, 노무관리,자금관리, 자산관리,원가관리, 예산회계관리, 내부평가의 적정성, 내부평가의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관리운용
대시민서비스
기준확립, 고객편의성, 고객관리 내부체계, 경영공시, 고객평가결과, 고객만족
경영기반개선, 내부고객만족노력, 고객평가결과의 조직성과 연결
10개 이상의 개별사업성과 측정지표, 사업수익
목표달성율, 현업지출비율, 인건비관리, 판매비와 관리비 관리, 영업수지비율, 총자본경상이익률, 직원1인당이익
구분
공통지표
개별지표
대분류
책임경영(15)
경영관리(20)
고객만족(15)
사업운영(50)
평가방법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비계량 절대평가, 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직원참여는
비계량 상대평가)
-공기업정책주수 및 평가지적사항개선
(비계량단계별 평가)
-조직ㆍ인사관리: 비계량 절대평가,
그 외
비계량 상대평가
-고객지원시스템
(비계량 상대평가, 단 경영공시는 단계별 평가)
-고객만족도(계량)
-고객평가결과
개선노력
(비계량 단계별 평가)
-사업지표는 목표대비 실적평가 A 또는 B방식 활용
-사업수익
목표달성율,
현업지출비율, 총자본경상이익률
(목표대비 실적평가)
-인건비관리, 판매비와 관리비관리, 영업수지비율, 직원1인당이익
(최대최소평가)
<표>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는 모든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구분된다. 먼저 공통지표를 살펴보면, 책임경영은 대체로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운영에 대한 대처와 공기업정책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다루고 있다. 경영관리는 대체로 평가기준연도의 실적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관리적 측면에 산출을 측정한다. 고객만족은 공기업경영에 대한 고객의 인지(영향)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다룬다. 한편 개별지표는 개별 기업의 본질적 사업성과를 단ㆍ중기적으로 보는 지표와 당해연도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상에 나타나는 성과를 측정하는 경영지표로 구성된다.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쟁점은 평가지표의 수, 지표간 중복, 일부 지표에 대한 배점 등이다. 김준기(2002) 등의 연구에 의하면 평가지표의 단순화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 이용되고 있는 지표의 수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공통지표 중에는 세부적으로 많은 하위
지표로 구성되는 것이 있으며, 이들의 배점이 0.3점 또는 0.4점 등 저 배점이어서 과연 이들 지표가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다. 지표간 중복은 특정 실적에 대해 전기지적사항, 중장기경영계획, 사업지표의 실적에 두루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결국 평가지표의 단순화 및 중복지표의 제거가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변화방향으로 추정된다.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지나친 계량화와 상대평가방식의 사용이다. 이것은 평가방법의 객관화를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의 목적이 평가기관의 서열화가 아니고 경영에 대한 지도ㆍ조언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 평가는 해당 공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는 흐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나친 계량적 평가는 공기업의 서열화 도구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지표 중 상당부분을 지방공기업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는 형태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쟁점은 최대ㆍ최소방법의 활용이다. 동 방법 역시 각 공기업의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충분히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기관간 당해연도의 실적을 비교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과거 실적을 통해 최대ㆍ최소구간을 정하고 평가연도 실적을 점검한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공기업 중 상당수가 각 기관의 실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에 역사가 짧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최대ㆍ최소평가는 동일 평가권내 기관들의 실적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최대ㆍ최소평가에 대한 피평가기관들의 불만을 사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방법은 기관의 과거 추세치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거나 자료가 확보된 기관만 동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다. 또한 현실적으로 최대ㆍ최소방법을 활용해야만 한다면, 평가군이 비교가능한 기관끼리 형성해야 할 것이다.
3) 평가절차, 시기, 주기
지방공기업경영평가는 1년 주기로 운영되며, 평가절차와 시기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 및 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후 4개월이내에 경영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은 제7조에서 경영평가지침과 계획을 평가연도 2월말에 확정하고, 3월말까지 각 자치단체 및 해당공기업에 세부계획을 시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 제 12조는 경영평가결과를 11월 31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와 공기업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표7> 경영평가 절차 요약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참조(2004)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경영평가지표(안) 논의ㆍ조정ㆍ확정 및 설명회 (2~3월)
※경영평가편람 시달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세부시행계획 통보(3월)
※경영평가편람 시달

자치단체
세부경영

키워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 의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 이론적 논의,   평가에 대한 접근방법과 기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 제도적 논의,   200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발표,   서울도시개발공사 소개,   경영평가와 공기업경영간의 관계,   .경영평가의 주체와 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