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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피청구인(검사)이 산정한 공소시효의 계산이 달리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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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중단의 효과
통고처분은 공소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중단이 범인에게 지극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중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2) 일사부재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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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행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합리성이 있는 반면에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함으로서의 공소권 행사가 검사의 자의,독선에 흐를 염려가 있다.
3)공소시효
(1)의의:검사가 일정한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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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77조, 제78조).
▶ 공소 시효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를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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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상태로 손을 놓아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실정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이 공소시효15년의 만료로 그 법적 형벌권이 소멸되면서 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금자 역시 공적인 형벌로 백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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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문제
6. 결론 및 법적 시사점
[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1. 사건 개요
2020년 1월 1일, 피고인 甲은 대한민국 서울 소재의 공원에서 피해자 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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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1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재판의 지연이 있다고 하여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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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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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란?
인신매매(人身賣買)란?
사람을 가축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로 두어 사고 파는 행위.
인신매매 범죄의 특성
- 한국에서 인육시장이 생긴지는 벌써 10여 년
- 중국에서 흘러온 것.
– 한국이 복날에 개를 잡아먹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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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249조제2항)에 미루어 볼 때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재판의 지연은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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