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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루프홀을 막자
(가)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돈이 너무 많다.
(나) 강연료, 고문료, 주식매매 등 위장기부를 막자
(다) 회계보고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로비를 양성화하자
4. 자발적 정치참여문화를 활성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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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권한통제의 불균형
3.이란의 행정에 대한 비교
(1).엘리트에 대한 비교
1).이 란
Ⅳ.다른 나라의 행정체제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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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혁에 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다. 공직수행 자체의 내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이 가장 우선적이다. Ⅰ. 중앙인사위원회제도의 개념
1.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및 설립이유
2. 중앙인사조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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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배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함께 공공기관 임원을 비롯한 행정 관료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선임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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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관 등에 겸임시켰지만 2000년 10월 에스트라다의 부정부패가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회복지장관직을 사임하고 곧바로 야당연합 대표에 취임, 반 에스트라다 진영을 이끌어왔다.
2001년 1월 20일 사임한 에스트라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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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서적
『비교행정론』, 김규정, 법문사, 1976
『비교행정론』, 박동서 외 2인 공저, 박영사, 1996
『비교행정연구』 / 강성남, 장원출판사, 2002
『프랑스의 행정』 / 베르나르 구르네, 탐구당,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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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과 부정부패 근절과 관련해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검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이미 합의했다. 반면 박 후보는 중수부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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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Ⅵ. 결론
우리 나라에서의 정권교체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이 바로 정권의 부정부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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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집단주의 태도의 영향. 행정논총.
이승엽(2007). 공직자의 윤리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이건호(2000).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광국(2001).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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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과 수준
1. 용어의 정의
2. 한국의 부정부패 수준
Ⅲ. 부정부패에 대한 경제적 해석
1. 정부의 시장경제개입과 부정부패
2.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부패
3.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정부패
Ⅳ. 기존의 부정부패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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