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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시스템 도입
(9) 행정집행 전과정의 실명제 도입
(10) 부패행정기관 재정지원 삭감시스템 도입
(11)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2. 사회문화적 변동의 유발전략
(1) 국민의 의식 개혁
(2) 탈(脫)권위주의화 행정
3. 공공윤리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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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안정화는 공직자부패의 방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치가 안정됨은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허소정(2001)「공직자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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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및 대규모 지하경제이다. 그 주요인은 당의 정치독점과 당 간부 및 공직자의 윤리의식 부족, 그리고 체제전환과정이라는 체제적 특성 때문이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오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적절한 대응보다는 생명연장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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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의의
2. 부패의 원인과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특징
(1) 정치문화 및 사회구조
(2) 법·제도 및 구조적 요소
(3) 체제화된 부패
3. 공무원 부패해소 방안
4. 공무원 부패방지법
5. 윤리정부를 위한 신뢰 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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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과 통합적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 조치들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개선노력으로 발전시켜, 이 땅에 부패로 인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서적
한국의 부정부패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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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개인책임의 강조는 공무원의 윤리적 가치기준에 입각한 행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제도-법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현 부패방지법에서 그 미비점이 현저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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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문화적 기저와 그 해체가능성 모색, 한국부패학회보, 2001.
이진호,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 2011.
이승엽, 공직자의 윤리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7.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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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보수를 보장해주는 데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형편과 관련되어 계속 미루어져 왔지만,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뇌물죄의 해결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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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등을 통해 능력 있는 우수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 것은 퇴직공무원에게는 이중고를 안기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부문의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인력관리의 기본방침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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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2007년)
부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
국가청렴위원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패방지 활동 규정
공직자윤리를 상세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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