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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직권 남용과 무사안일을 타파하자는 소극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가 하면, 공익성과 봉사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한국의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행정윤리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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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의 보상과 보호
4) 부패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3. 공직윤리정책의 개선
1) 취업제한 등 퇴직후 규제의 강화
2)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통제의 강화
3)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의 내실화
4)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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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6) :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김일(1995) :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병진·김기훈 : 생활과 직업윤리
이영균·윤두섭(2003) :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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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1) 정치?경제적 환경
2) 사회문화적 환경
3) 조직분위기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Ⅳ. 공직자 윤리
1.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확대와 선물금지 예외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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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adminhom.na.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행정안전부 :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관한 공청회 http://www.mopas.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판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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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기본법은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 명칭에 부합되지 않고 법률체계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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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1996
강성남,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28(4), 19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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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부정부패를 일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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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 정영국(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전수일(1999), 공무원의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4집
▷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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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를 위한 NGO(시민사회)의 이론 및 배경
1.NGO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 성숙
2.관료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통제방안
(1)시민 단체의 행정 참여 활성화
(2) 시민 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3)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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