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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1996
강성남,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28(4), 19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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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부정부패를 일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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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2002.
이상수박흥식이지문,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이종희,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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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화 등 필요
환경적 측면
- 정치권력의 민주화,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의식개선,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풍토조성, 외부통제의 강화 등 필요 1. 공직윤리
2. 부정부패
3. 내부고발자
4. 행정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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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 정영국(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전수일(1999), 공무원의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4집
▷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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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공직부패의 원인
4. 공직윤리 확보
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국내 법령
1) 형법
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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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를 위한 NGO(시민사회)의 이론 및 배경
1.NGO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 성숙
2.관료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통제방안
(1)시민 단체의 행정 참여 활성화
(2) 시민 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3)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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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1. 서론
2.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내용
4.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5. 결론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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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④규제개혁과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부정부패의 개념과 유형>
1.부정부패의 개념
2.부정부패의 유형
3.부정부패의 원인
<각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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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부정부패나 부조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Ⅶ. 결론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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