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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침과 관련 된 것이다. 따라서 강의의 내용은 해당 부처의 관계공무원이 초안하여 토론 끝에 작성된 것이므로 강의자의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외부강의를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직의 윤리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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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개념화 및 조작화 단계에서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Ⅵ. 참고문헌
연성진,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오일환, 『사회과학 오디세이』, 을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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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윤리의 원칙들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개별적인 여건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공익과 사익(부정부패)을 구별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기준이 공직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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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김진선 (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유한성 (2017). ‘공직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교원 인식 연구 -부정청탁 및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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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하며, 국민전체에
대한 공평한 봉사보다는 1차적 집단 관계를 중시하는 행태 등은 행정윤리를 저해
하는 요인이 된다.
2)제도적 요인
행정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등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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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사건 등이 적발됐다.
2) 개선 및 보완사항
(1)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보완
청탁금지법 입법 당시 빠트린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서둘러 보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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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과 불법해외유출을 적발하고 있다.
반부패정책의 보완과 공공부문 개혁 필요
부패방지법은 먼저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총괄 규정하는 법령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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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1999
☞유영현. “인적자원 쇄신을 위한 공직자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인적자원관리연구 제4집, 2002
☞전주수. “한국 경찰의 反 부패정책 평가와 개혁 전략”, 한국공안행정학회보 第9號(2000)
☞송병호. “경찰공무원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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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한 NGO의 접근…………………………………………P8
1) 사립학교 개정법……………………………………………………P8～14
2)공무원노조의노조3권에관한이슈……………………………P14～18
3) 신행정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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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 접촉 기회의 감축 등이 요구된다.
넷째,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의 실천이 병행되어야만이 제도적인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공무원 부정부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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