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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는 징계, 벌칙을 정해두어 현재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부패방지 정책에 실효성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농민신문, 2017, [사설]‘김영란법 개정’빠를수록 좋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정청탁금지법 설명자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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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 제도가 정비됐으나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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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 자체 감사활동시 상시점검
부패 유착고리 차단(연중)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엄격 시행 및 점검 강화
재산등록심사 강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 억제를 위한 제산등록 자체심사기준을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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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권태방지, 새로운 업무와 환경변화에 따른 근무의욕의 증대 등을 꾀하여야 하겠다.
9. 시사점
청렴은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말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중 하나가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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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와 연계될 수 있는 직무관련 내용들만을 중심으로하는 공직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미국식의 돈세탁 방지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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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통제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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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때문에 과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처분이 ‘보완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윤리담당관실의 15명이며, 이중 6명이 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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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 확보를 위해는 그동안 처벌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사전 예방차원의 교육과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의원회를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제도 등을 운영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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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관 확립, 상위층의 솔선수범적 가치, 최고결정권자의 부패척결의지 등 필요
국조적·제도적 측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내실화, 내부고발자제도의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개제의 효과적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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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 1999
심재필,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제 2절 공직부패 방지
윤태범,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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