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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약식절차-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 발해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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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개정 2020. 2. 4.>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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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쟁점별 답안
목차
1. 수사 개시 및 피의자 신문
2. 체포와 구속의 요건 및 절차
3. 증거수집과 증거능력
4. 피고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역할
5. 공판절차 및 증인신문
6. 상소제도 및 재심절차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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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재판정에 나가 공판을 진행함으로 인해 공판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수사과정상에서의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태도나 반응 또는 중요한 심증을 간과함으로 인해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 인지한 중요한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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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인권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제도나 절차가 생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법원이라는 기관이 행정부나 입법부 등의 외부기관 뿐 아니라 내부기관에서도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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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동을 하지도 않은 채 갑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B. 사견
형사소송의 직권주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거증책임개념은 부인해야 한다. 즉 공판절차에서 증명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수소법원에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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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Ⅰ.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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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라 하는데, 검증조서와 달리 임의절차이다. 실황조사서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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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심이유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3.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2) 재심의 청구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3) 재심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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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정의
3. 원조교제의 발단
4. 원조교제의 원인
5. 원조교제의 현황
6. 판결
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8. 원조교제 방지대책
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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