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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1999)을 발표하고,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2003)하였다. 또한 ‘성폭력사건 수사실무’(2004)를 마련하고,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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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식과 피해자보호부제로 파생되는 문제
1. 성폭행 피해 신고율 저조
2. 발바리가 잡히지 않는 이유
3. 악순환의 반복, 개선에 장애
Ⅳ. 문제의 개선
1. 성폭력 피해자는 죄인이 아니다
1) 남성중심의 성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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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요소
1. 도피형
2. 대리만족형
3. 자기애적 성격
4. 구강기 성격
5. 기타
다. 사회적 요소
1. 가정과 가족
2. 동료압력과 집단가입
3. 학교생활
Ⅴ. 약물사용의 시작과 발달과정
1.약물남용 동기의 7가지 유형
2. 청소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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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법관의 모습들
Ⅱ.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와 구두변론
2. 직접주의
3. 계속심리주의
4. 공소장일본주의
Ⅳ. 공판중심주의가 논의된 배경
Ⅴ. 공판중심 논쟁에서 시사하는 법조발전방향
주요 태그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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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 의무적 허가.
(4) 공소장변경허가 후의 절차: 검사의 공소장 변경요지 진술(규칙 제142조 ④항),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의 정지(제298조 ④항) 가능.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 의 의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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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
(4) 위법수집증거의 배제필요
① 적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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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1. 의의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법 등 형벌 법규의 적용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
-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율
○ 기본 구조
- 규문주의 : 법원 스스로가 소추, 재판 담당
- 탄핵주의 :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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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
(4) 거부할 수 있는 증언
(5)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가능성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 제149조, 제한적열거조항 ).
3. 증언거부권의 고지
4.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포기
Ⅲ. 증인의 출석의무 및 출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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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한 사람의 죄없는 사람을 유죄로 해서는 안된다 : 무죄추정의 원리 강조
2) 제도적 구현
형사소송절차 뿐 아니라 수사절차에도 적용되는 이념임.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해 증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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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 형사법학자들 “70년 묵은 형법, 전면 개정해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도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시절보다 피의자 인권침해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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