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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후 다음 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철도구조개혁과 비교하여 보면 영업 및 차량정비기능은 일본, 독일, 영국과 같은 민영회사가 주체가 되며 건설기능은 일본과 같이 건설공단이 주체가 되고 시설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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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다시 정부주도의 정책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 위원회의 결정에 주요 경제신문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정부 때는 민영화가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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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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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강신일,「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
공대희(외),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 원, 1989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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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1999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조정의 관제와 교훈, 1999
◎ 김균·박순성, 김대중정부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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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제를 바꾸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에 있어서도 이런 주장은 민영화 대상 주요 공기업들이 대부분 노동생산성에서나, 각종의 경영지표에서 국내의 어떤 기업이나 동종업종의 외국기업에 비해 우수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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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공기업이 신설되기만 한 것은 아니고 통합되거나 개편, 개칭되고 일부 공기업은 민영화도 되었다. 그 이후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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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네트워크산업)에 대한 구조개혁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노조입장을 설명했다.21)오 마이 뉴스2003년4월15일자 공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中 발췌
5. 소결론
정부의 입장은 철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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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 평가\" 2002.3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방안\" 1999.7
-이문희 \"국내 공기업 민영화 사례\" 2002.4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박노영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의 비판\" 2001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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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법사항이라 하더라도 입법조항 자체가 분명치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민영화 철회가 아닌 유보는 정부의 정책재량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가 성립된 이래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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