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iv)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v)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4)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권,질문권
(i) 국무총
|
|
|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앙성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을 임명)
○ 대통령의 자문기관
-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꼭 있어야 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
|
|
|
경제처분ㆍ명령에 대한 승인권
5. 계엄해제요구권
6.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9. 국무총리ㆍ국무의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Ⅴ. 의회의 자율권
1.
|
|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3.12~5.14)
2005
고등학교 성적표 수우미양가 폐지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10.2~4), 104 남북 공동선언
17대 대통령선거-직선제(12.19)
213합의 체결→북미관계 완화
2008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이명박(2008~2013)
2009
|
|
|
국무총리, 장기영(張基榮) 부총리 등이 앉아 있는 국무위원석에 비닐 봉지에 담아 미리 준비해 온 인분(人糞) 등의 오물을 던졌다. 이 사건으로 이 날의 회의가 중단되었음은 물론이고, 국회의 밀수사건에 대한 추궁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
|
|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9)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
|
|
|
국무총리에게 상당 부분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이후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고 정치문화가 성숙해진 후 순수내각책임제 도입 <한국 권력구조의 변천과정과 과제 및 평가>
1. 서문
2. 한국 권력구조의 변천
1) 제 1공화
|
|
|
경제원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원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
|
|
국무총리의 도피, 1군 사령관이었던 이한림 장군의 소극적인 자세였다. 특히 장면과 정적 관계였던 윤보선은 516이 일어나자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료『사상계』
# 혁명(革命) 새벽에 오다
# 5월 16일 미명 首部
|
|
|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2차적으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권한대행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을 말하는데 대통령의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