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기존의 교육정책을 또다시 변화시키려 하며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한다. 거센 여론을 피하기 위해 국가에서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행정조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중앙 교육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 직후
|
|
|
교육감이 위임한 사무에 한해 자율적으로 집행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간섭은 많다.
둘째, 교육행정체계 간, 유관부처 간, 일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체제의 부
|
|
|
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V. 결론
지방분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굴뚝산업에 기반을 둔 낡은 문명의 정치조직원리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라고 한다면 정보와 시식에 기
|
|
|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의결 기능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보완
7. 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ㅇ 교육행정기관의 초.중등 교육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행정조직으로 개편함.
ㅇ
|
|
|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지 말고 현행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닌가 혹은 주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공을 받기도 한다.
Ⅴ. 결 론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
|
|
자치제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및 법률제정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교육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중앙
|
|
|
조직 중심의 지나친 효율성 추구를 비판하며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행정에 있어서 인간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판이론은 학교를 통해 국가 이데올로기 중심, 효율성 중심의 교육을 ‘은행 적
|
|
|
교육제도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적 성격이 강하여 교육제도의 본질을 등한히 함으로써 지금까지 답습해 온 문서주의 형식주의인 관료체제가 팽배해 진 것이 아닌가 한다.
교육제도의 개선이 교육현장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에
|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이득기(1994).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집문당
성태제, 강이철, 곽덕주, 김계현, 김천기, 김혜숙, 봉미미(2008).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목차
1. 체제이론
1) 개방체제론
2) 사회과정이론
(1) 역할과 인성의 상
|
|
|
교육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교육 행재정 수행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양여금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방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