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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빈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이며, 참여정부에서 해결해야할 개혁입법의 최우선 과제이다.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원단-
제 4장 대체입법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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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어떠한 이념 또는 표현과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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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한 민주질서보호법안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평화민주당의 후신이자 현재의 새천년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도 민주질서기본법 제정을 주장함으로써 ‘대체입법 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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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에 대한 비판이 어떤 논리에서 이뤄지는지 알아보겠다. 민주질서보호법안은 만일 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직접 폭력이 아닌 국가 전복의 선전활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체 제정되는 법도 남북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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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이적표현물소지가 아닌 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하고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그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적표현물 조항을 걸어 피의자를 기소한다는 점이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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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이적표현물소지가 아닌 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하고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그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적표현물 조항을 걸어 피의자를 기소한다는 점이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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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본질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역시 또다른 존치론에 불과하다.
대체입법론이란 말들이 많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부분적인 인권침해 요소만을 배제한 새로운 ‘후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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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유 지적오류 재산
2) 무주부동산
Ⅳ. 권리의 동향
Ⅴ. 권리의 국가보안법
1. 헌법적 근거
2.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4. 명확성?적정성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Ⅵ. 권리의 구제수단
1. 형평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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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은 우리사회에 내면화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 시키려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단순한 입법 기술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즉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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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TFT의 연구, 실태조사 결과, 공청회 결과, 그리고 앞에서 기술한 바처럼 역사적,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먼저,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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