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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함.
▶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후 기본 골격 유지됨. 국가 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개념
② 국가보안법 관련사건 및 판례
③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④ 대체입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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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대체입법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체입법의 경우도 반공법 폐지 후 국가보안법의 선례를 따르지 않도록 신중한 입법 및 법 적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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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대체입법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체입법의 경우도 반공법 폐지 후 국가보안법의 선례를 따르지 않도록 신중한 입법 및 법 적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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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내린다.
4) 주장 4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존치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숨막히는 억압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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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폐지론와 존치론에 관한 주장을 들어 보았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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