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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탄압을 근절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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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쟁점
1. 국보법 옹호론
2. 국보법 폐지론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Ⅰ. 서론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들이 다의적이고 광범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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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가 동 규약 제19조에 배치되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1995년 11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거론하고 점진적 폐지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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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2. 국가보안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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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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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쟁점
① 2조 \"정부참칭\" (자동적으로 \'북한=반국가단체\' 규정)
② 7조 1항 찬양 . 고무죄 처벌
③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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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8조 1항, 19조 2항)에서 규정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사상의 자유와 전투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혹은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구호로 대표될 수 있다.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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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으로도 충분히 국가 안보 유지
- 평화, 공존 시대에 냉전 시대 유물 정리
- 사상, 양심, 의사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 침해
- 친북 행위엔 자정능력 충분하며 민주주의 체제 자신감 표현 1. 국가보안법의 개념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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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어서면서 중단된 상태이다.
☞200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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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첫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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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철폐 투쟁의 역사였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양심이 없도록 올해안에 국가보안법의 목숨줄을 끊어내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이에 대해서는 졸고,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문제연구소 간, 『역사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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