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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지역보건법,초중등교육법,환경보호법,최저임금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2)사회복지 조직
(1)공공부문
▶중앙정부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 국립중앙의료원,질병관리본부,국립재활원
산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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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에 보다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 1990년대
- 고용보호법(1993 : 4대 사회보장제도 완성), 사회보장기본법(1995: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1999: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합)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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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민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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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타당치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주로 구직급여와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및 수당지급다음은 공공부조에 대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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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전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발전되었다. 둘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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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본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발전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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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1993년 제도실시 이후 대상자나 급여내용 등을 급격히 확대시켜서 1998년이 되면 상시고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1999년이 되면 의료보험체제의 조직적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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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포함하게 되었다. 1989년 10월 1일부터는 약국 의료보험도 실시.
(5) 영유아보육법 (1991.1.14) 법률 제4328호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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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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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회복지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면서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모든 빈곤층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과 함께 의료보험통합을 이룩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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