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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 이행시 발생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생계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막을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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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자립유도
: 자활공동체 창업 시 시 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융자지원(7천만원 범위 내, 연리 3%)
2)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민간부문>
- 2002년 중 시 군 구 당 최소 1개소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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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8. 각종감면제도안내
Ⅲ.결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첫째, 방문간호사업의 문제이다. 방문간호사업이란 거동 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소외계층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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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를 설립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로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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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정책기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자활사업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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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1994년)의 경우 소득지원제도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는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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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지원모델의 개발이 절실하다.
Ⅶ.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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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법제2조5호) 이에 따라 가정해체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와 형편이 좀 나은 형제자매한테 얹혀사는 빈곤층 등 3만3천명 가량이 200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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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권리성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9년 제정 당시 생활보호법의 시혜적 성격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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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 홍보자료.
조우현(1999).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한국개발연구원.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Ⅰ. 서론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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