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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면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년 10월)로 전환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대상자를 연령과 생활 정도에 따라 생활보호, 자활
보호, 시설보호 등으로 구분해 오던 이전의 기준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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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 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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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취업상태에 있으나 생활유지가 어려운자는 의료. 교육 등 최소한자원만 받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생계보호 / 의료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자활보호 / 교육보호로 확대
4) 1983 : 사회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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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정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와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그리고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로 4대 보험제도 정착
②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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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 주거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주거급여와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시설보호가 있다.
4) 사회 심리적 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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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 주거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주거급여와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시설보호가 있다.
4) 사회 심리적 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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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로 규정함으로써 절대빈곤 수준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만18세 이후의 보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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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참가소득을 적립해 두었다가 일정한 요건에 이르면 개인에게 들려주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은 이 제도의 내적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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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
둘째,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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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개정안에서 저임금 수준으로 생활보호제도가 근로능력과 구조적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빈곤층에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자활의 목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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