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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외의 피해를 막는 기능을 할 수는 없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본 규약에 대하여 상당수의 당사국이 현재 유보하고 있는바 이는 조약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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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대화에 기초한 포용(engagement)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북한이 인권 개선과 그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2)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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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가 한반도의 주변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편 주변 4강은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 들어서는 통일상태 내지 통일국가의 정책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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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문사. 2005.
박영숙, 제롬 글렌, 테드 고든. 「UN 미래보고서」. 서울 교보문고. 2006.
박준영. 국제정치학. 박영사, 2007.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8.
하영선 외 공역. 존 베일리스, 스티븐 스미스 공저. 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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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국제연대가 두드러졌다. 인권의 전인류적 보편성이라는 명제는 여성인권 분야에서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과거인권침해의 법적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정신대문제가 동아시아 국제인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 국제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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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행정부는 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65결정, 헌법재판소 판례집 10-2, 699면.
에도 국내법의 추가입법이 없이 집행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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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동북아 평화 연구회 (1999) <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 정책 > 서울 : 밀레니엄 북스
이 정 복 (2003) <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 중아M&B 한국정치학회
이 호 재 (고려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와 새로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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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안에서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 서울:박영사, 1997
박재영, 유엔회의의 이해, 서울:법문사, 2001
{부산일보}. 2005년 10월 31일자.
서창록, 국제기구, 서울: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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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현황과 관련된 이들 문제는 몇몇 선언이나 인권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회의 자기개혁 노력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는 면에서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론되어야 한다.
7)인권국제화의 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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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경제기구들과의 접촉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가 곧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미국 상하양원은 북한인권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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