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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곳에서 법을 기초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의의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도 없고 화해도 없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제법의 기능과 역할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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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과 국제연합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국제연맹의 경우
국제연맹규약은 국제연맹의 분쟁처리권능의 한계로서 국내관할사항에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였다. 이는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당해 분쟁에 대하여 \'국제법상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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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제법상 국가면제 5. 우리나라의 국가면제 6. 기타 국가들의 국가면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1.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한 고찰 2. 국가면제이론의 고찰 3. 국가면제이론 참고내용 4. 주권면제의 언적범위에 관한 소고 5.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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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조약
ⅰ) 국가에게 일정한 입법의무를 지우는 조약
ⅱ)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4) 거부동의의 효과
5) 수정동의의 가부
Ⅲ.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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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하는 군인
(2) 공용봉인 공문서 및 물품, 군사 화물
면세 물품 권한 없는 제3자에게로의 처분금지
기타 조세의 면제: (1) 근로소득세 (2) 그들 사이에 동산, 무체재산권의 점유, 사용 이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국가의 영역(개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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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국가공무법은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만, 소년법은 소년에게만,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사) 국제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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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국가공무법은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만, 소년법은 소년에게만,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사) 국제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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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 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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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초이론
法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 역사
국제법 주체
국가
승인론
국가관할권
(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국가책임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자위권/불간섭
국가의 종류
국가승계
국가면제
개인
외교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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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수의 국가면제 향유 여부
1. 서
2. 국가면제
3. 전직국가원수의 국가면제 여부
(1)국가면제 긍정설
(2)국가면제 부정설
Ⅴ. 기타 논점
1. 국제법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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