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논총,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3호,p119-136,1993
2. 이 철, 국제법상 소수민족보호문제와 자결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이성덕, 동티모르 사건의 경과 및 배경 :동티모르 인민의 자결, 홍익대학교법학연구
|
|
|
조약의 6조를 통해 협약 당사국의 조약유보 역시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들의 관행이 이러한 원칙에 꼭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5) Meaning
ICJ가 대륙붕 분쟁에 관해 최초로 판결을 내리면서 일련의 국제법적 원칙을 처음으로 정
|
|
|
국제인권조약의 대부분에 가입하였다.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인권규범을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하는가는 인권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국제인권법의 존
- 중략 - 국제인권법
|
|
|
조약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연합과 중공의 서명이 요구된다.
_ 공동성명과 직통전화가설합의서의 합헌성 및 국내적 효력을 갖기 위한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포의 문제는 헌법학의 연구대상이므로 여기 논급하지 못하
|
|
|
법이 체계적으로 - 중략 - 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고찰 1. 국제사법재판소의 성립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3. 재판관의 준칙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1.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 제38조 2. 조 약 2. 1 개념 2. 2 조약형
|
|
|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보상때야 한다'고 국제기관이 판단해도 아직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것이 근본 문제이고 이 점만 충분히논하면 좋다. 그러나 지불 능력의 점에서 `년간 1조 엔 밖에 지출할 수 없다'
|
|
|
국제법논문선집』, 2006, 3면 ; 백충현,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이태진 외 5인 공저, 한국병합의 불법성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07면, 상게서 55면 참조.
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위안부의
|
|
|
국제법 규정이 없어 이는 접수국과 파견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지만 외교공관에 불가침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는 외교공관에게 범죄인 비호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간 개별적인 조약에 의하지 않는
|
|
|
법체계에 일임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각 국가들이 국제법의 국내적 시행방법론으로는 수용이론, 변형이론, 집행이론이 존재한다. 수용이론은 국제법이 그대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조약의 체질개선 및 별도의 절차를 요구
|
|
|
국제법상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 길수현(2001),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