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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 박문각(유엔 아동권리협약)
김찬환, 시사논술 개념사전, 아울북 북이십일, 2009 1) 아동의 권리가 국제인권법에서 어떻게 보호되나?
2)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은 어떻게 실행되나?
3) 어떻게 인권에 대한 존중이 교육을 통해 증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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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탈퇴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UN 안보리에 의한 제재가 실행될 수 있음.
- 북한의 경우 IAEA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NPT는 탈퇴하여 후자의 경우에 속하여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IAEA 자체 제재는 불가능.
→2006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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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2004)
전정태, “대북정책의 현황과 전망,”「교과교육연구」(조선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3) Ⅰ서론
Ⅱ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평화번영정책의 배경
2.목표와 추진전략
Ⅲ대북정책의 현황 및 평가
1.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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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가 조만간 결정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 내부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당 및 국회와의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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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해결방법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첫째,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도의 확실한 포기를 이루어내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로운 동북아 신질서 형성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사안이자 북미간 핵심적 쟁점인 핵문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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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납치문제
4-1) 북핵문제의 역사•••••••••••••11
4-2) 일본인 납치문제•••••••••••••13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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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세계의 교류와 협력 증진
군비 축소
모든 군사 시설이나 장비를 줄일 목적으로 조직된,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보조 기관.)
핵무기 보유 및 확산 방지
(1957년 국제 원자력기구성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 체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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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법과 전망」, 이태환(지역연구실 연구위원)세종연구소,
- 「전망이론으로 본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강경룡, 2006.
- 「중국의 동북아정책과 우리의 대응」 Ⅰ. 서론
Ⅱ. 본론
1. 동북아의 특수성
2. 동북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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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본질
(2) 노무현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2. 남북당국간 회담의 내실화
3.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
4.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5.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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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의한 안전보장조치
3. 자위권
(1) 의의
(2) 헌장상의 개별적 자위권
(3) 집단적 자위권
4. 군축 및 군비관리
(1) 국제연합헌장과 군축 및 군비통제
(2) 핵무기의 군축 및 군비관리
가. 핵실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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