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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용
(1)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영업소
(2)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
(3)체약국간의 적용
(4)협약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것
3.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1)계약의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가질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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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효과인 신분관계의 해소와 그 이후의 당사자간의 부양의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방계혈족간 또는 인척간의 부양의무
<국제사법 제46조 제3항>은 "방계혈족간 또는 인척간의 부양의무의 경우에 부양의무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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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의 사적정보접근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손우태,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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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연구회(편), 국제법판례연구, 박춘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6.
서울국제법연구원(편저), 국제법판례연구 제 1집(1999), 제2집(2001).
전순신(편저), 판례연구: 국제사법재판소(1), 1999.
Ge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7th ed., 1995.
D. J. Harris, Cas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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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 제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국제기구와 국제조약
Ⅰ. 정치, 안보 분야
1. 유엔(UN)
1) 안전보장이사회
2) 경제사회이사회(ECOSOC)
3) 신탁통치이사회
4) 국제사법재판소(ICJ)
5) 사무국
2. 제네바 군축회의(CD)
3. 국제원자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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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4. 17. 88헌마3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결정요지
Ⅳ.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Ⅴ. 본안의 판단
1.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야부
2.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Ⅵ.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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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24. 다음은 분쟁해결방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중재판정은 단심제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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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 토
4. 사안의 검토
Ⅲ. 2) 문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25점)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8점)
(1) 의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
(2) 성질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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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정래용(2008),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률들 간의 법적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하문춘(2010), 재무정보와 기업회계의 국제화, 대한세무협회 Ⅰ. 서론
Ⅱ. 기업회계의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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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體驗的憲法裁判史)』岩波同時代 Library, 1994년.
田中二郞 외 편『전후정치재판사록(戰後政治裁判史錄)』전5권, 第一法規출판, 1980년. 1. 일본국헌법
1. 일본국헌법의 제정
(1) 소극적이었던 일본정부의 헌법개정구상
(2) GHQ헌법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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