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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입건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즉결심판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1)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군인사법상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대위)은 재량으로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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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론」. 제일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8). 「건군 50년사」.
김종철. (2011). “병역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6-27.
김창주. (2004).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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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도 지킬 수 있는 절충점인 것이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에 대한 각종 우려들은 보다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모두를 감옥에 보내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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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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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을 프락치로 ◎ 들어가며
◎ 징병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양심적병역거부운동
2. 병무비리
3. 군내 의문사 및 각종사고
4. 국가적 손실(기회비용)
5. 군대조직의 비효율성
◎ 징병제 폐지론자들의 주장과(모병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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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군대 내의 비인간적 처우가 사라져야 한다. 군가산점 위헌결정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군대에서 온갖 비인간적 처우를 받았는데, 사회는 그 정도의 보상도 못해준단 말이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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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입장을 군부대에 가서 <서론>
- 대한민국 병역제도
<본론>
1. 양심의 자유
- 양심과 그 자유의 내용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
- 일제시대~2003년
3.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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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으로의 전환
2) 선진 국방시스템으로의 전환
3) 최근 전쟁에 나타난 새로운 전쟁양상
2. 주요국가의 국방개혁 내용과 교훈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Ⅵ. 국방개혁의 외국사례
Ⅶ.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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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특징 중 하나다. 더불어 이와 같은 중국 신분등록제도의 편제는 군인, 학생, 집단농장의 농부 등 거주를 같이 하는 직업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호구 중심의 중국 신분등록제도는 주민등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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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양극화시키고 공적의보를 위축시킬 가능성 높다.
민간의보는 보험료수입은 많고 의료비 지출은 적기 때문에 적립금에 적립금이 많아져 서비스 질 향상, 보험료 인하 등을 꾀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공적의보는 민간의보에 서 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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