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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 부당한 재판관할
2) 부당한 계약해석
3) 계약 효력 발생
4) 분쟁조정비용 부담
Ⅸ.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제도
1. 제도의 발전과 전개
1) 제도도입 및 폐지
2) 출자총액제한 부활의 필요성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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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단순화, 각종규제 대폭 완화, 예산집행과정에서 신축성재량성 갖춤, 인사관리 처 규제 완화, 채용승진분류보수에 관한 기능, 권한을 각 행정기관이 대폭 위임 함, 구매절차의 단순화, 감사제도는 결과지향의 예방적, 긍정적 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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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를 엄격히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차등적 배분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행정기능업무의 단계적 이양은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감안하여 이양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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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체와 객체: 시민과 고객
정부혁신에서 시민의 시각은 참여를 추구하고 고객은 효율을 추구하는 데 두 가치는 언제나 배타적인 것이 아님
김대중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는 모두 시민의 시각과 고객의 시각이 제시하는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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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기능은 기획예산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규제개혁기능이 행정개혁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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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수간의 발굴과 함께 소비자보호, 작업상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 등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게 하는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방향
첫째, 근대화시대에 접합했던 행정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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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평가기준
Ⅶ.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1. 방송·통신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보사업(융합서비스) 규제의 한계
2. 방송·통신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3.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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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나남출판사,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란
2. 관료제론이란
3. Max Weber 관료제론의 특징
4. Max Weber 관료제론의 지배유형
1) 전통적 지배
2) 카라스마적 지배
3) 합법적 지배
5. 관료제론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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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2) 주요기능- 중립적, 종합적으로 4대 주요 부패방지 기능 수행
3)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6. 현 정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1) 부패방지와 청렴도 평가
2) 국민의 고충처리
3) 행정심판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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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거래규제수단간의 연계성 부족
2). 관련부처, 부서간의 협력체계 미흡
3). 토지정보체계의 미흡
4). 행정의 효율성 부족
5).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목표에 대한 문제
6). 직접적 규제제도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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