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1). 미국 근로연계복지의 이념과 목적
2). 미국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 TANF
3). 리버사이드 모델과 위스콘신 모델에 나타난 취업우선 전략
4). 근로소득보존세제(EITC)의 특성과 분석
5). 평가
3. 네덜
|
|
|
미국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방안 연구」, 황덕순 편,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추진방안」, 『2000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3권 제2호,
|
|
|
미국과 유사한 모형 도입시 24%의 절대빈곤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보사연)-면세점 이하 근로자에게도 세제를 통한 지원이기에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 셋째, 소득파악률이 높아져서 복지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EITC도입시 저소득층
|
|
|
제도 운용상의 원칙
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외국의 공적부조제도
2.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1. 미국의 EITC 제도
2. 우리나라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도입
3. 근로소득 보전제 도입에 대한 논란
4. 최근 근
|
|
|
제도 팽창이 가능했던 것은 1980년 초반이후 정치적 힘의 균형이 반전된것이었다. 공화당이 퇴영적으로 보일까에 대한 우려였다.
결과 설명하기
결론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소득지지 프로그램 구조에 있어서 보수주의 정권이 집권한 이후 근
|
|
|
제도, 보육 지출 비용 소득공제제도 등이 있다.
(3) 돌봄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① 보육제도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일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보육정책
-빈곤
|
|
|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자격요건은 완화하지 않는 대신 수혜혜택을 크게 늘려주었다. 미국 빈곤정책의 대명사인 AFDC 또한 확대되었다. 연방정부는 각주의 주정부로 하여금 AFDC를 확대하는 대신 수혜자격을 근로와 결부시키는 WIP(work incentives pr
|
|
|
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급여수준 비교”.『사회복지연구』30: 243-277.
신민정. 2007. “OECD 국가의 공공부조정책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종근. 2006. “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
|
|
|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가 복자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세제와 통합하여 EITC 방식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소득세제와 독립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수급자에게 소득공제를 탄
|
|
|
2. 이혼과정상의 대책
3. 이혼 후의 서비스
제 7 장 한국 가족의 전망 및 발전적 모델
가.한국 가족의 전망
나.한국 가족의 발전적 모델
제 8 장 외국의 가족 복지
Ⅰ.스웨덴의 가족 복지
Ⅱ.미국
Ⅲ.프랑스 가족정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