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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예, 무노동-무임금)
-> ILO 조약 87조 : 단결권의 적극적인 보호와 조성 요구
-> ILO 조약 98조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창설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이하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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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5)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3. 일본 최저임금제도
1) 일본 최저임금 수준
2) 일본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3) 일본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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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금지 및 장기간 남용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입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마련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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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3권제한
국공립사립초 중등학교에서의 노조설립은 허용되나 전국단위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하다.
(4) 공익사업에서의 근로 3권제한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제도>
헌재판례 : 직권중재의 대상은 철도, 수도, 병원, 은행,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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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임금
다. 임금 외의 금품의 지급
라.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 것
마.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 것
바. 근로여성의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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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부족과 노사분규를 경험하면서 기업복지의 목적을 과거의 생활보조적 입장에서 종업원의 생활이나 근로의욕의 향상에 두었던 것에 두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쪽에서는 노동정책의 억압적 부분을 점차 완화해 가면서 1991년에는 기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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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강제 노동 - 자유롭게 근로 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누구도 고용해서는 안 된다.
+보건 및 안전 - 반드시 안전하고 무해한 근로환경을 보장해야한다.
+결사의 자유 - 노조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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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5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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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치료
1) 상담서비스
2) 일시보호서비스
3)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
3. 사회문제의 예방과 피해자 원조
1) 청소년 권리의 옹호
2) 학대받는 청소년의 보호
3)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4) 청소년 노동력의 보전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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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개선방안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용대책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7. 기타 개선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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