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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병 3예, 대한내과학회 Ⅰ. 서론
Ⅱ. 글리벡의 고시가격
Ⅲ. 글리벡과 약가재신청
Ⅳ. 글리벡과 지적재산권
1. 의약품특허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고 있다
2. 공공의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
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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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가를 30% 인하하는 등 정부는 약가인하 조처를 취하고 있지만, 신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품을 제거할 기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번 글리벡과 같이 초국적 제약자본이 약값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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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생명을 위한 약인가 이윤을 위한 약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2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백혈병, 진행 과정과 치료제의 기능
Ⅲ. 글리벡, 개발에서 시판까지
Ⅳ. 지적재산권의 보장, 그 허와 실
Ⅴ. 대안으로서의 강제실시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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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지식재산권, 2004. 10,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4. 이수연, 다국적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보호 對 국민 건강권 보장간의 갈등;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 23, 2004. 겨울
5. 민은주,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TRIPs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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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강제실시와 같은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선진국의 요구만 따라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경우 결국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을 증가시키게 된다. 노바티스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국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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