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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경영 형태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지방공기업법· 민법· 상법상의 법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지방공사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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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기도록 하겠다”며 “공기업의 주식을 비싸게 팔아도 외국에만 나가면 국부유출로 보는 시각은 구(舊) 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전 장관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대 해서는 알짜기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면서 공기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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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장-중간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다단계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리하여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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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기업업과 같이 명확한 정치철학에 따라 설립된 것과, 현실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설립된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공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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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적인 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민간공급은 사회적 비용이 높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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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가까운 우편사업 및 우편시설사업은 완전한 시장체제보다는 어느 정도 공익의 논리에 지배받는 공기업형태가 더 적당하다고 여겨지며, 금융사업과 보험사업, 택배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경쟁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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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생산성은 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다는 점에서 공기업 경영개선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 심리적으로 공기업부문의 경영개혁은 관련 민간기업의 경영개혁 분위기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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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반대 명분이 약한 기업이나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소규모 자회사부터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기업의 존재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이미 설립목표가 충족된 기업, 그리고 사실상 민간기업화 되었으면서도 공기업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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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개선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
지하철9호선 보장수익만 2조 (MK뉴스 2012.4.2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43235
시민기업 전환민자사업 전면재검토 (서울신문 2012.4.2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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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출자사업의 경우 경영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아울러 민간기업부문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송대희,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개선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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