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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총수입의 50% 이내, 기업 이익금의 10% 이내를 문화예술을 위하여 기부할 때 소득특별공제
* 개인기부금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 기업의 기부는 개인기부금의 약 10% 수준, 재단의 기부는 기업기부액의 약 2배 정도
캐나다
- 순수입의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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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업의 진단, 공기업등 지역경영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자치경영협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연한 제3섹터 방식의 지역 활성화 센터(재단법인)가 지역의 시책정보를 종합 전파함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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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업의 진단, 공기업등 지역경영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자치경영협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연한 제3섹터 방식의 지역 활성화 센터(재단법인)가 지역의 시책정보를 종합 전파함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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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지역별 상수도, 하수도 사업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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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가 적합하고 농 · 어촌 및 산간지역에는 지역소득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식회사가 바람직 할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사에 치중되고 있어 적극적 민간참여를 촉진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일단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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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불가피하게 공공성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분야는 관료제의 경직적 운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공기업 형태로 전환한다. 공사 들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민간기업 방식으로 운영하면 민간기업과 유사한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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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의 생산권이 종전의 국유기업처럼 일원화되어서는 안되고 요즘의 주식회사처럼 다원화되어야 법인관리구조가 잘 보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이 없다면 국유재산의 유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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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기타 공기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법상의 법적 지위를 갖는 직원들은 노동관계에 관해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와 동일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3권도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똑같이 향유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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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기업의 기회증가로 신규고용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넷째, 국내개혁의 가속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진행
WTO 가입에 따른 각종 구조조정의 필연을 \'대외적인 압력\'으로 활용해
국유기업의 개혁과 산업구조의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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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개혁과 소유제 개혁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부분으로 노동자 실업 현상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연결시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그들이 다른 업에 종사할 수 있게 국가차원에서의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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