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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약도 별지 첨부
□ (창업)경영진 및 주요주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관 계
최종학력 (전공·학위)
주요경력
소유주식 (금액)
경영진
주 주
합 계
※ 소유 주식은 법인기업에 한하여 작성
□ 대표자(예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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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조차 사회적 책임이라 하여 이윤추구와 동시에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복지재단,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각종 고용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평가제도에서 공기업의 문제점은 부각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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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존립 목적과 공공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징인 공공성, 복지성 등에서 그 한계를 발견할 수 있으나,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기여하고 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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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소유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0%이상 소유
공급재의 특성
민간재 (시장의 자율에 의한 가격 결정)
공공재 (공공성이 강하여 목적에 의한 경직된 가격 구조)
수단 및 방법
공기업의 대내외 매각
국민주 방식의 소유권 전환
공기업의 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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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기업성(능률)과 공공성(민주주의)이라는 양 지배원리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우선 양자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의 공공성
공기업의 공공성은 국가이익의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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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 성격(주식회사)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간섭 → 소유권행사를 통한 외부통제)
(공공성 → 수익성)
② 관리의 집중성 : 정부부처간의 수평적 관계
- 공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이 분산 혹은 집중
- 분산체제
. 장점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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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 그 초창기때부터 모든 사회각기각층, 특히 각 정당들로부터 큰 저항없이 오히려 환영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 운영이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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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중점 사업에는 환경문제와 사회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사회문제와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자사의 사업을 통해 어떻게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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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나 국가의 사회복지활동과 같은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해 반대하며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80년대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이들 중 특히 공공선택이론학파라 불리는 논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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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나가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경영마인드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와 국가 전체적으로 큰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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