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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하 에 있던 게열 사의 독립이 가능해지고, 동반부실 위험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도 기여함으로써 소액주주 권리 침해 가능성도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로, 우선적으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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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 기업구조정책의 평가
1) 빅딜정책과 기업의 다각화
2) 부채비율 200%와 재무구조개선 약정
3) 부실기업퇴출과 워크아웃
4) 지배구조 개선과 모범규약
5) 소액주주운동: 주주민주주의와 민(民)에 의한 자본통제
4.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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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리의 사례,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2002
◇ 김상준, 일본 금융자유화와 기업지배구조 : 소유와 통제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박재경, 한국과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비교 분석, 서강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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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박주식 / 기업의 노사관계와 지각된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경총 노동경제연구소, 2010
신동주 외 1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직신뢰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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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의 감시 기능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당분간 시장중심체제와 은행중심체제를 서로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병행운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주식시장이나 은행이 기업활동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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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기준 반대
경영투명성
-상호지급보증금지
-먼저 금융관행 개선
-점진적 접근 필요
M&A
-적대적 M&A허용
-경영권 안정 배려 미흡
-기조실 해체
-경영조직 거래비용 상승
지배구조
-사외이사제 도입
-경영의 비효율성 초래(의무화 반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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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간의 문제로 되
고 있다.
OECD의 기업지배원칙은 소액주주보호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가 그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들과 같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제정하여 기
업지배의 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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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확립이나 M&A를 통한 외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조차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나 감사의 선임과정에서 재벌총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소유지분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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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의 경우가 오히려 대리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의 기업지배구조가 낫다고 하는 까닭은 자본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 전문경영인시장에서 경영자에 대한 감독 및 규율기능이 제대로 작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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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위축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투자기피현상은 세계적 경기불황의 영향이 크며, 규제완화로 인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일련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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