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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증금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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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후문).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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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더불어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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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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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제도를 물권편에서 규제하였으나, 채권적 전세에 관하여는, 그 규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재래의 관행에 이를 맡기고 있다.
1983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제12조를 두어,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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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2억 5천만원 중에서 2억은 선순위권자인 丙에게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후순위권자인 임차인에게 배당이 된다.
4. 참고문헌
주택임대차보호법/동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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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009.
김경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의, 제41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김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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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을 포섭하는 입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의 임대차가 아닌 상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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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출처 및 참고문헌
-한경 경제용어사전(임대차 3법)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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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住居生活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住宅賃貸借保護법에 드러난 문제점 들을 개선하여 住宅賃借人의 지위를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택임대차보호법의 問題點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몇 개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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