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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13.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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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임차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에 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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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환지로 보고, 분양되지 않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와 건축시설은 동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3)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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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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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5조 1항3호의 예외가 되는 국세가 아니다.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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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담보물권
◎ 대지
◎ 도시계획
◎ 도시지역
◎ 등록세
◎ 등본
◎ 가등기
◎ 개발제한구역
◎ 개별입찰
◎ 건설임대주택
◎ 건축면적
◎ 건폐율
◎ 공공임대주택
◎ 공급면적
◎ 공동주택
◎ 공시지가
◎ 공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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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승계규정
시실혼 배우자 승계가능
1월내 포기 가능
규정없을
증액제한
1/20초과금지
1년내 증액불가
9/100초과금지
1년내 증액불가
월세전환
연14%내
연15%내
기타
1.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관계 열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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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대차기간 5년의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동법 제10조)이 인정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유사하게 상가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인정된다(동법 제6조).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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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의 소액임차보증금의 한도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인데 이러한 소액임차보증금의 한도는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변경된 것으로 그 근저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일정한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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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국세
⑥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① 공익비용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③ 국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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