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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협력 사업은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협력의 규모와 실질적인 상호적인 협력은 문화와 체육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실질적인 성과 면에서 북한 사회내의 기반 인프라 구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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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방안의 하나로 ‘통일평화복권’(가칭)을 발행하거나 기존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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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복지수준향상 등으로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남북문제를 순조롭게 풀어하는 첫 행보가 될 것이다.
Ⅳ. 결론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의 출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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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청암 미디어, 2001.
______,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KDI 북한경제 리뷰』, 9월호, 2001.
조명철,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 10년 : 평가와 과제』, KIEP , 2001.
통계청,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2001.
통일부, 『2000 북한 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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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조 사이에서
6. 2007. 10. 4남북공동선언
7.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8. 참여정부 대북 정책 철학의 부재
Ⅱ. 향후 이명박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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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박기안. “남북균형발전과 경제교류 협력방안.” 아태지역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의 이론과 실제』(서울: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01) p283-350
한국사회학회 편. “민족통일과 사회통합-독일의 경험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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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예술교류를 통한 문화적 통합방안.”『남북문화교류 및 문화적 통합방안』1994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연구 25집』2000
최의철 신현기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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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경제협력사업의 부진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ㆍ제도 및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한 부문은 국내 부문이라기보다는 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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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기업인들이 경험한 남북경제교류는 북한의 산업수준을 좀 더 세밀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어 오는 상품들은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과 같은 1차 산업 상품이 위주였고 기술수준을 가늠케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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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경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커다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1)
또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대북투자를 위한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정비
를 위해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지적소유권 보장, 분쟁조정절차 등
법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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