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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한반도 상황의 변화
2. 중국의 변화
3. 양자동맹 관계의 변화
Ⅶ.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추진
1) 국내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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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제 3자국일 뿐이지 적극적으로 개입할만한 이유가 없다. 반면 남한과 북한의 경우는 우리의 일이니만큼 주변국가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일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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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 수립의지력
0. 공위는 처음부터 불가능: 미국은 우호적 자기 세력의 정부 수립, 소련도 우호적 자기 세력의 정부 수립이 목적. 2차 공위시 남북한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분리화 작업이 추진(북한 인민 위원회), (남한과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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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통틀어)어떠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며 조합이 갖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군정이 반대했는지에 대한 점을 당시 남한 농촌 연구에 관한 저서들을 통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3. 본 서의 내용에 따르면 소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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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정상용, 1990, “광주민중항쟁”.
윤영애, 1990, “1980년대 남북한 정치엘리트 충원에 관한 비교 연구”.
이진복, 1981, “한국의 사회변동과 정치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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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한반도)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평양선언에서 밝힌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방해하면서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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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테러 배경과 목적
ㅍ후방교란으로 대남 적화통일 발판 마련
◎한미 연합 방위태세 약화
◎남한 정치적 여론 분열로 사회혼란 야기
◎남북관계 주도권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확대
◎북한의 내부 결속 강화
◎최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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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남한은 대치 상황에 있으며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북한 체제의 성격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일이다.
다음으로 진보에서 주장하는 입장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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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를 남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 문제 뿐 아니라 모든 남북 문제에 있어서 남한이 제 3자가 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진행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통일은 남과 북, 한반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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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식에 대하여 냉소주의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문열의 <아우와의 만남>을 기점 삼아 남북이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속출하는 오늘날 그 만남은 도리어 이질감의 확인 절차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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