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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못하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4) 비합의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5) 상징수준 : 실물수준으로 국민이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1. 사설을 통해서 본 공무원노조
2. 정부측의견
3. 공무원측 의견
4. 표로 살펴본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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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훼손되고는 남북한의 평화적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기 안타깝지만 한미관계를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를 무시한 남북협력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북한 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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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조재국,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정책 및 현황”, 2003
최수영,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통일연구원 2002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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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나들섬 구상 시현을 위해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개성공단∼인천∼서울’을 잇는 협력 벨트를 구축해 북한 근로자 활용을 통한 상생의 남북 경협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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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줄게, 군사다오'식의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한미일 공조체계의 대북정책은 그 동안 경제적 지원과 관계정상화를 유인책으로 사실상 북한에게 일방적인 군축을 요구하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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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교수, 장창석 통일기념사업회 회장,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에 참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기조가 이라크식이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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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지분배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8. 참고자료
이상우,『국제관계이론』,서울: 박영사, 2010
김국신외 7인 공저,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통일연구원, 2012.
구영록 임용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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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도 과제로 나서고 있다.
참고문헌
◎ 김연수,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현재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 [프라이버시/토론회]
◎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요람, 1993
◎ 성낙인, 통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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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국내합의의 도출이 출발점이 되어야 함. 남북경협은 국론분열이 아니라 북한을 돕는 정책적 레버리지로 사용되어야 함.
⑮ 성공적인 대북정책의 실행은 한반도에서 '국력의 분산'이 '국력의 집결'로 전환되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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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국제적 지위향상 추구, 남북한의 대화. 교류 다변화
제 2 절. 남북한의 통일정책 ( P 300 - 304 )
1)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ㄱ. 남한 - 민족 공동체 구상에 입각, 대화, 협상으로 유도
ㄴ. 북한 -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선결조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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