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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과 노동법 신인령(전)대학총장) 저 | 녹두 | 2014.03.15 Ⅰ. 서론
Ⅱ. 본론
1.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및 인권개선 내용
2. 감시단속직 근로자 인권상황에 대한 실제 사례
3.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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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개정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Ⅰ. 노동조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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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의 시행이후에 실제 발생한 분규건수주74) 의 추이를 보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주74) 노동부공식집계에 따르면, 실제발생한 노사분규건수는 80년에 407건이던 것이 81년에는 186건, 82년에는 88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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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알선이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분쟁을 중재 또는 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CAS가 작년에 노사분쟁에 개입하여 중재 또는 조정(arbitration or dispute mediation)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62개인데 최근 4년간 비슷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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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1절 서 론
제2절 다양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실태
1.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2. 다양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
제3절 다양한 고용형태별 부가급부의 적용실태
1. 임금근로자의 부가급부 적용실태
2. 다양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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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능한 최소연령: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되기 위한 최소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 2001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3세 이상인 자만 일할 수 있었는데,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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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 모성보호에 관한 사용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법 준수 내지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모성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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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2. MBO 목표 설정 및 업적 평가 방법
3. 기타 임금 적용
Ⅷ. 연봉제 사례 2 : LG
1. 연봉계약자
2. 적용대상 및 시기
3. 연봉구성
4. 연봉 지급방법
1) 기본연봉
2) 가산연봉
5. 평가방법
1) 기존의 평가 방법
2) 연봉제 도입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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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의 이중지급 등의 문제 발생
라. 양 제도의 적용규정 차이에 따른 개인간 득실 발생
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해
Ⅲ.결론
1. 공적연금제도간 연계방안
가. 보편성의 확보
나. 형평성의 확보
다. 재정의 중립성 유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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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개시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파업 철회 후에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되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이다. 판례나 학설은 노사간 교섭태도 및 경과,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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