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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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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2. 채무적 부분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일반적 구속력
2) 지역적 구속력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5.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2) 당사자의 변경?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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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제도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주요과제이다.
참고문헌
박정균(2000) : 국내 비정규직 노동의 현황과 활용방안, 성균관대 대학원
박혁(2002) :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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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기준의 합리적 책정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법규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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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즉 정당한 해고)
[① 노조설립활동을 구실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연장, 야간근로거부 및 선동
② 외국 공관에는 우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공관에서 노조설립 주동을 이유로 해고가능
③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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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의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한 것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를 긍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가 벌칙의 제재가 수반되는 범죄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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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이수, 여성과 일, 동녘, 2001.
김수복, 노동법, 중앙경제사, 199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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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 과제, 디지털경제법제⑦, 한국법제연구원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2003), 노동 감시 실태조사 및 사례발표, 기자회견
이흥탁(1997), 정보사회와 노동소외-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작업환경의 변화, 한국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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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노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한다.
3) 시행지침
3-1)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노사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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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할 권리 만들기 -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와 여성의 경제 세력화를 통한 평등한 세상 만들기
② 여성주의 시각에서 ‘가족’ 재구성하기 - 개인의 권리와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사회
③ 여성이 건강한 세상 만들기 - 여성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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