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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보호 대상 노동조합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용인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실정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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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기타의 기관
노동조합은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규약에 의하여 각종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조합자치원칙의 당연한 결과이다. Ⅰ. 들어가며
Ⅱ. 의결기관
Ⅲ.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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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독자성 부정설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을 판단하는 예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극적 요건에 대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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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용역회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2003.9.23 선고, 2003두34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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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2. 민사적 구제
1) 당사자
사법구제에 있어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법외노조도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다만, 법외노조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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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경우에도 그것을 노동조합대표자의 최종적인 권한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법운용은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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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참조.
주118) 崔大權, \"憲法\",「判例回顧」제5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8, p.5 참조. 이러한 사정은 미국 大法院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尹厚淨, \"日本 美國에 있어 集團行爲의 自由\", 公法硏究 제3집, p.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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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마티는 항상 마치 그가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같이 썼다.\" ◆ 목 차 ◆
●미국의 노동운동
1) 노동조합의 현황
2) 미국노동 총 연맹 및 산업별 노동회의
3) 와그너법
4) 태프트 하틀리 법
5) 헤이마켓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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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①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권고
②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일정한 조사권
③근로기준법 시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보고출석요구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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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정근로시간
1. 2003년 개정법
2. 법정근로시간
가. 일반근로자의 경우
나. 연소자의 경우
다.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경우
Ⅱ.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유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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