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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유지·운영수준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되,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노42의3내지42의6). I. 의의 및 논점
II. 근로3권의 내용
Ⅲ. 제한의 근거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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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조에 의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된다.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Ⅳ.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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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6. 위반의 효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분쟁처리
Ⅲ. 수락된 조정안․중재재정의 분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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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92조 제1호 위반의 벌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노조법 제46조의3과 달리 현행 노조법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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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대응할 수 있다.
4. 검토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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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Ⅳ.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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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당하다고 할 것이다(判).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 벌칙의 적용은 있겠으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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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필요한 제도이며, 나아가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Ⅰ.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Ⅱ.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내용
Ⅲ.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문제점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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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노동3권의 보장취지에 부합하므로 민형사상 면책이 부여된다. 또한 조정절차를 거치더라도 중재회부 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위반하여 행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된다. Ⅰ. 들어가며
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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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의 내용을 넘어 勤勞者들에게 영향을 주는 經營決定에 實質的으로 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것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_ ⑦ 勞使協議會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여는 신중히 행해져야 할 것이고, 협의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위원의 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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